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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에 대한 규정 (부가세법 제8조)에서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과 발급에 관한 사항( 부가세법시행령 제11조)을 보면 -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도록 돼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부가세법 시행령 제14조) 상호, 법인명, 대표자, 주소지(사업장), 업종,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사업자단위과세자의 과세사업장 변경 또는 종된사업장의 신설 및 이전, 휴업 또는 폐업시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9조별지제4호(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제73호), 사업자등록증의 양식은 부가세법 시행규칙 별지제7호에 명시돼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방법..

앞서 고유번호증 발급하기에서 이어집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의 설립등기시 자동으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좌측 상단 '등록번호'란에 기재됩니다. 앞 4자리는 법인소재지 등기국별 번호 - 다음 2자리는 법인종류 - 다음 6자리는 일련번호 - 나머지 1자리는 구분코드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이와 같습니다. 1. 시군구청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을 신청한다. 자, 그렇다면 법인 아닌 사단(종중)은 시, 군, 구청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받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기타의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삭제 ④국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민간위탁은 '사무의 위임 조례'처럼 법률과 조례로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사업은 사업 수행범위, 성과평가와 운영위원회 등 세가지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운영위원회는 자치단체장이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이는 민간위탁사무가 자치단체장이 위임한 사무이기 때문입니다. 수탁기관 자체의 의결기구, 즉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수탁사무에 두고 있는 운영위원회와 의견이 다를 경우에 혼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탁사무의 운영위원회가 수탁기관의 공식직제에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탁사무의 운영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자체 의결기구와 무관하며 공식직제가 아닙니다. 수탁사무의 운영위원회는 사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