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58

[시험] 2024년 행정사 제13회 2차 논술 사무관리론 출제 오류 의혹

#행정사 #행정안전부1. 행정안전부가 2012년부터 시행한 행정사 자격제도 시험이 있다. 2024년도 2차 시험 과목인 사무관리론은 행정안전부 공고에 행정업무의 운영과 혁신에 관한 규정, 민원처리법을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지난해 시험문제에서 "'사무개선'의 개념과 집단 아이디어발상법'에 대해 서술하라는 시험이 나왔다. 2. 수험생들이 이 문항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데1) '사무개선'이라는 용어는 2008년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면서 '사무개선'이라는 용어가 삭제됐다.2) 2008년 행정자치부가 낸 사무관리실무편람에서 '행정사무개선'이라는 명칭이 등장한다.3) 2018년, 2024년 행정업무운영편람에서는 해당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다.4) 법조문에 없는 용어..

창업이야기 2025.09.08

[개념] 비영리단체가 공공기관이 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을 크게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2) 중앙행정기관(부처) 및 그 소속기관3)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4) 법률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 2.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자출연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 공단4. 그리고 대통령령에 따른 법인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3)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5)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

비영리조직 2025.08.07

[회의] 비영리 사단법인, 비법인 사단의 총회 개최

앞서 여러 포스팅에서 비영리조직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진행하며 기록하는 방법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영리조직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우선 총회란, 의결권(결의권)을 가진 구성원이 참석해 조직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안건을 처리하는 최고의결기구입니다.비영리조직의 총회 진행방법은 민법의 '법인'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우선 비영리사단법인과 비법인사단(법인으로보는 단체이며 등기하지 않은 단체)에 적용되는 조항들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총회의 개최 - 총회는 연 1회 개최가 법정 개최횟수입니다. 그 이상은 자체적으로 개최 횟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총회는 회계년도 개시 후 3개월까지, 즉, 3월 말까지 개최하여 전년도 사업결과와 결산안을 확정해야 합니다. - 총회..

비영리조직 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