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조직

[개념]비영리단체,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시민단체는 뭐지?

모던피봇 2022. 2. 27. 01:16

사회복지나 시민단체, 자원봉사단체, 또는 각종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일하다보면

비영리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비영리에 대해 오해하는 것들.

 

비영리라는 말을 어떤 분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해서 '우리는 돈을 벌면 안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말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영리라는 말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돈을 벌면 안된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도 영리를 추구할 수 있고 돈을 벌기도 하고 수익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영리와 구분되는 지점은 바로 '공익성'을 추구하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내부 구성원들이 나눠 갖는 '배당'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이 돈을 버는 행위는 이들이 설립한 고유한 목적사업,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 돈을 버는 것입니다.

 

또다른 오해는 비영리는 가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고파야 하고 '헝그리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노동자'로 보기보다 '노예'로 취급하는 꼰대들이 있습니다.

엄연히 비영리조직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보호받아 마땅한 노동자들이고 여기에는 적정한 댓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공익적인 목적으로 조직된 회사에서 일하므로 누구보다 헌신성을 지녀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회에 헌신하라는 것이지 열정페이를 당연시하거나 과로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비영리조직에서 일하는 종사자(간사, 실무자)는 영리영역의 종사자보다 더 높은 임금과 처우를 해줘야 합니다.

'우리단체는 비영리니까','우리는 비영리단체니까' 임금을 적게 준다거나 적정근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조직의 임원이 있다면 그 임원은 비영리의 적이자 사회악입니다.

비영리조직은 가난의 상징도 아니고 저임금노동이 당연시되는 것도 압니다.

 

그렇다면 비영리조직은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비영리단체라는 것은 비영리조직과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는 마을공동체, 주민조직, 자원봉사, 친목모임, 계모임, 동호회, 동아리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 각종 비영리법인, 시민단체 등을 포함합니다. 참고로 정부나 지자체도 비영리에 포함됩니다.

비영리라는 것은 영리, 기업을 말하고 이는 개인사업자, 상법상회사, 협동조합기본법상 회사 등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이 배당하는 형태를 가진 기업을 통칭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라는 것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

민간단체라는 것은 정부가 아닌 영역, 즉 기업과 시민사회를 포함합니다. 보통 '민간'이라고 하면 정부가 아닌 기업이나 비영리단체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행정에서 '민간위탁''민관공동개발'할 때 '민간'이나 '민'은 모두 기업과 시민사회를 포함합니다.

 

비영리영역은 영리영역에 비해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성격이 강하고 강제력이 없습니다. 조직의 성립과 해산이 자유롭습니다.

법률적 영향력보다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운 결사가 가능하고 결사된 집단 내에서 규율이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는 

계모임, 친목모임, 동아리, 동호회처럼 비법적인 단체에서부터

세법상 고유번호증을 가진 조직, 법률에 의해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법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