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공동성명서 - 비영리 현장 및 전문가 의견에 기반한 민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 촉구 성명서비영리법인 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촉구한다!- 비영리 현장 및 전문가 의견에 기반한 민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 촉구 성명서 -건강한 시민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적인 토대로 작용한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비영리법인 관련 법 제도는 19세기 일본의 국가 통제적 법령과 1970년대의 관료중심적 논리에 머물러 있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공익 활동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사)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과 (사)좋은규제시민포럼의 현장 설문조사 및 다수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르면, 현행 법 제도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사회 활성화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이에 우리는 비영리 현장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