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2024년 행정사 제13회 2차 논술 사무관리론 출제 오류 의혹

< 2024년 국가자격증 시험문제 논란 >
#행정사 #행정안전부
1. 행정안전부가 2012년부터 시행한 행정사 자격제도 시험이 있다.
2024년도 2차 시험 과목인 사무관리론은 행정안전부 공고에 행정업무의 운영과 혁신에 관한 규정, 민원처리법을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지난해 시험문제에서 "'사무개선'의 개념과 집단 아이디어발상법'에 대해 서술하라는 시험이 나왔다.

2. 수험생들이 이 문항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1) '사무개선'이라는 용어는 2008년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면서 '사무개선'이라는 용어가 삭제됐다.
2) 2008년 행정자치부가 낸 사무관리실무편람에서 '행정사무개선'이라는 명칭이 등장한다.
3) 2018년, 2024년 행정업무운영편람에서는 해당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4) 법조문에 없는 용어의 개념을 시험에 출제하는 것이 맞는가
5) 한 수험강사는 2014년에 낸 한 사립대 교수가 쓴 '사무관리론'에 해당 시험문항과 동일한 '사무개선'과 '집단아이디어발상법'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면서 (1) 법률에 없는 용어 (2) 특정인의 저서에만 등장하는 개념 (3) 학계나 법률적, 행정적으로 합의되지 않는 개념을 출제하고 채점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문제제기를 했다.
6) 자격증 사교육업체들도 해당 문항의 모범답안을 브레인스토밍과 체크리스트법으로 안내하며 저 교재를 참조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집단 아이디어발상법'은 요즘 원탁회의라는 명칭으로 공공기관에서도 사용되는 '퍼실리테이팅기법'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문항의 답안은 매우 광범위하다.
집단 아이디어 발상법에 관한 서적은 이미 시중에서 '생각정리의 기술''생각정리기법''퍼실리테이팅 기법''회의기법' 등 서적이 무수히 많고 그 기법만 수십가지에 달한다.
7) 법률을 시험과목으로 공지하고 법률에 언급되지 않는 개념을 시험으로 출제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지적들이 많이 나왔다.

3. 수험생들은 멘붕에 빠졌고 어떤 수험강사는 행정안전부와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문제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확답은 받지 못했고 행정안전부도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유야 무야 넘어가버렸다.